시설공사 조달(수요기관 대행 발주)

절차

1. 1발주할 시설공사의 추정가격·공종이 조달청 계약요청 의무 기준(종합공사 30억원,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 3억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2. 2공사계약요청서에 공사개요서·내역서·설계도면·시방서를 첨부해 조달청에 대행 요청한다
3. 3조달청이 요청서를 접수해 설계·규격을 기술검토한다
4. 4조달청이 추정가격에 따라 낙찰방법(100억원 미만 적격심사, 1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과 PQ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5. 5조달청이 낙찰방법·공고기간을 반영해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낸다
6. 6PQ 대상 공사는 입찰 전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거친다
7. 7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을 접수·개찰하고, 조달청이 적격심사 또는 종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8. 8적격 미달이면 차순위자를 심사하고, 적격자가 확정되면 조달청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다
9. 9수요기관이 착공을 관리하고 공사감독·기성검사를 거쳐 준공검사를 완료한 뒤 준공대가를 지급한다

적용 대상

조달청 계약요청 의무 대상 시설공사: 국가기관·소속기관이 발주하는 종합공사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 3억원 이상(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낙찰자 결정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은 적격심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100억원 이상은 종합심사낙찰제(같은 영 제42조제4항).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요청 의무 대상인데 수요기관이 공사를 쪼개 자체 발주로 회피하면 감사 지적 대상이 된다
• 공사계약요청서의 설계도면·내역·시방서가 미비하면 기술검토 단계에서 보완이 반복되어 발주가 지연된다
• 적격심사·종합심사낙찰제 경계(추정가격 100억원)와 PQ 대상 판단을 잘못하면 낙찰방법 다툼과 재공고가 생긴다
• 계약 체결은 조달청, 착공·공사감독·준공검사·대가지급은 수요기관으로 책임이 나뉘어 하자·지연 시 이행관리 책임 소재에 이견이 생긴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 공사 계약요청 의무 금액 구간(종합 30억·전문 등 3억)의 현행 세부 수치와 요청 예외 사유(운영 확인)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공사유형과 추정가격 200억원 기준의 현행 세부 공종 목록(운영 확인)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별 평가항목·배점과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경계(300억원 일반/간이형)(운영 확인)
• 착공·공사감독·기성 및 준공검사·대가지급 등 현장 이행관리를 수요기관이 담당하는 대행 범위 경계(운영 확인)
• 나라장터 공사 전자입찰 접수·개찰 화면 흐름과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의 내부 처리 단계(운영 확인)
• 공사계약요청서 첨부서류(공사개요·내역서·설계도면·공사시방서)의 근거는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5조(계약요청서 접수)로 확인되며, 첨부서류 세부 목록과 서식은 개정될 수 있다(운영 확인)
• 적격심사 종합평점 미달 시 차순위자 순차 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전용 조문이 없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최저가격 순으로 심사' 규정에 근거하며, 세부 순차 절차는 입찰공고·실무운영으로 관리된다(운영 확인)
• P03(요청 접수·기술검토)의 조달사업법 제24조(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존재·제목·서두를 확인했으나, 조회 장애로 원문 전문을 연결하지 못했다. 특히 시행령 제27조의 공사 관련 세부 업무 열거(심의·평가, 설계용역 관리, 시공관리, 사후관리, 공사원가 검토 등)는 원문 전문 대조가 필요하다(원문 연결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