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가격조사와 원가계산

절차

1. 1수요기관이 품명·규격·산출내역서·추산가격·배정예산을 기재해 나라장터로 조달을 요청한다(조달사업법 제11조)
2. 2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요청서를 접수하고 규격서·설계서로 예정가격조서 작성을 준비한다
3. 3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거래실례가격, 없으면 원가계산·표준시장단가·감정가격 순으로 결정방법을 정한다(영 제9조)
4. 4거래실례가격은 통계법 지정기관·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등으로 조사한다(규칙 제5조·제7조)
5. 5특수규격품 등은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으로 원가계산을 하고, 자체 계산이 곤란하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한다(규칙 제6조·제9조)
6. 6원가계산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부적정하면 재산정하거나 다른 용역기관에 검토를 의뢰한다(예규 제32조)
7. 7예정가격조서와 기초금액을 작성하고, 필요하면 기초금액 ±2%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밀봉·입력한다(예규 제44조의3)
8. 8개찰 시 참가자가 4개를 추첨해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고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삼는다

적용 대상

국가기관이 입찰·계약에 부칠 사항으로서 예정가격을 미리 정해야 하는 계약.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신규개발품·특수규격품 등은 원가계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영 제9조, 예규 제37조제2항).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한 물품·공사·용역에 조달청이 가격조사·원가계산을 대행한다(조달사업법 제11조·제24조).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거래실례가격이 있는데도 원가계산으로 처리하거나 반대로 부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을 채택하면 예정가격 과다·과소로 감사 지적이 된다
• 원가계산의 물량·제비율을 과잉 계상하거나 부당 감액하면 예정가격조서에 조정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한 다툼이 된다(예규 제2조)
•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최종원가계산서를 형식적으로 검토하면 부실 원가계산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 복수예비가격 밀봉·관리가 부실해 예정가격이 사전에 누설되면 입찰의 공정성이 훼손된다(영 제8조)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조달청 기술과의 예정가격 기초조사 실무 흐름과 담당 부서·처리 순서(운영 확인)
• 전문가격조사기관 물가정보지의 실제 활용 범위와 조사가격 채택 관행(운영 확인)
• 원가계산용역 의뢰 대상의 실무 금액·품목 판단 기준(운영 추정)
• 나라장터 복수예비가격 15개 생성·4개 추첨의 시스템 처리 화면 흐름(운영 확인)
• 거래실례가격과 원가계산 방법 선택 시 실무 판단 기준(운영 추정)
• P02 조달사업법 제24조(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원문 표현·인용 적정성 확인 필요(예정가격조서 작성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조로 근거 유지)
• P02·P08이 인용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는 현행 원문 캐시가 목차(제명)만 담고 있어 조문 실존·제명까지만 확인했고, 요지 문언은 법제처 현행 원문과의 대조가 필요하다(원문 대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