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작성

절차

1. 1규격서·설계서 등 기초자료를 확보한다(영 제7조의2)
2. 2적정 거래실례가격이 있는지 확인해 없으면 원가계산가격으로 결정기준을 정한다(영 제9조)
3. 3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거나 재료비·노무비·경비에 일반관리비·이윤을 더해 원가계산가격을 산정한다(영 제9조, 규칙 제8조)
4. 4산정한 가격으로 기초금액을 정한다
5. 5총액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제조·공사·임차 등은 단가로 예정가격을 작성한다(영 제8조)
6. 6전자입찰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 밀봉·전자 등록한다(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4조의3제2항)
7. 7개찰 시 입찰자 추첨으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해 예정가격을 확정한다(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4조의3제3항)
8. 8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한다(법 제10조, 영 제42조)

적용 대상

국고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등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예정가격.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원가계산·거래실례가격 조사가 부실하면 예정가격이 시장가와 괴리돼 유찰과 재입찰이 반복된다
• 예정가격·복수예비가격 누설은 입찰 무효와 형사책임으로 이어져 밀봉·전자 등록 관리가 감사 핵심이 된다
• 거래실례가격이 있는데 원가계산으로 과다 산정하거나 원가 반영이 부족하면 감사 지적과 분쟁이 생긴다
• 표준시장단가·일반관리비율·이윤율 적용 착오가 예정가격 오류로 이어진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개찰 시 복수예비가격 4개 추첨·산술평균으로 예정가격을 확정하는 나라장터 화면의 실제 조작 흐름은 운영 확인이 필요하다
• 전자입찰 투찰 시 입찰참가자가 예비가격 2개를 선택하는 화면 동작(운영 확인)
•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하는 계약(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기준 적용)의 범위와 서식(운영 확인)
• 원가계산 용역기관 의뢰 요건과 표준시장단가 적용 대상 공사 구분(운영 추정)
• 복수예비가격의 전자조달시스템 등록과 개찰 전 비공개 관리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 입력 절차의 화면 흐름(운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