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절차

1. 1우수조달물품 지정·혁신제품 등록 등을 근거로 조달업체가 조달청에 제3자단가계약을 요청한다
2. 2조달청이 사전규격서를 검토해 납품가능 규격을 확정하고 계약상대자의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확인한다
3. 3계약상대자가 원가계산서·거래실례가격 등 가격자료를 제출한다
4. 4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기준가격을 정해 수의시담(가격협상)으로 단가를 결정한다
5. 5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을 납부한다
6. 6계약 물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
7. 7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검색해 계약상대자에게 분할납품요구서로 직접 납품요구한다
8. 8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납품하고 수요기관이 검사·검수한다
9. 9수요기관이 대금을 지급하거나 조달청을 통해 대금을 청산한다
10. 10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대금지급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한다

적용 대상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의 제조·구매·가공 계약(조달사업법 제12조제1항). 우수조달물품 등 수의계약 대상 물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조달청 실무상 제3자단가계약으로 체결한다.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규격서 확정과 가격자료(원가·거래실례가격) 검증을 둘러싼 이견으로 수의시담이 지연되고 단가 산정 다툼이 잦다
• 계약당사자는 조달청장이나 납품·검수·대금은 수요기관이 처리하는 이원 구조여서 지체상금·하자 책임의 부과 주체를 두고 분쟁이 생긴다
• 종합쇼핑몰 등록 규격과 실제 납품 규격이 달라 직접생산 위반·규격 위반 지적으로 이어지면 계약해지·거래정지 위험이 있다
• 우수제품 수의계약 확대를 둘러싼 경쟁제한·특혜 논란과 감사 지적이 반복된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가격자료 제출 기준(계약요청일 전월 기준 3개월분을 규격·모델별로 제출)의 현행 실무 운영(운영 확인)
• 분할이행 계약보증금 산출식과 100분의 10 이상·인하 비율(약 50% 수준) 등 시행령 제13조의2 세부 수치의 현행 규정(운영 확인)
• 제3자단가계약 계약기간(통상 연간단가계약)과 단가 조정 주기의 실무 운영(운영 추정)
• 종합쇼핑몰 분할납품요구서 정본의 대금청산용(조달청장)·납품이행용(계약자) 이원 발급 서식과 대금지급 경로(운영 확인)
• 제3자단가계약의 납품요구·대금지급 통보 절차는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항)에 근거하며, 시행령 제12조는 참가자격 준용·계약해지 사유를 규정한다 — 수요기관의 대금 직접지급 경로의 세부(운영 확인)
• 우수조달물품 수의계약 근거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세부 목 번호와 인용 문언의 현행 원문 대조(운영 확인)
• 종합쇼핑몰 물품 등록(S01) 노드의 법적 근거 확인 필요 — 계약상품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부수적으로 언급되나 등록 자체를 규정하는 직접 근거 조문 대조 필요(운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