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4계약 체결범위 지정 필요

종합쇼핑몰 구매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규격·가격·납기로 비교해 별도 경쟁입찰 없이 납품요구로 구매하되, 일정 금액 이상은 2단계경쟁을 거치는 상시 구매 절차

13절차 노드
3행위 레인
6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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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의사항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보완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핵심 단계유의보완 회귀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한 장 캔버스

절차 · 법령 · 조직 · 적용 대상 · 제출서류

절차

  1. 1조달청이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제3자단가계약·우수조달물품 등) 물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게시한다
  2. 2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규격·가격·납기를 비교·검색한다
  3. 3구매예정금액이 2단계경쟁 기준금액 이상인지 판정한다
  4. 4기준금액 미만이면 바로구매로 곧바로 납품요구서를 발행한다
  5. 5기준금액 이상이면 분할발주 회피 금지를 확인하고 2단계경쟁을 실시한다
  6. 6공급가능지역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해 제안서를 받고 종합평가로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한다
  7. 7계약담당공무원 승인을 거쳐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요구한다(기존 계약조건 외 변경 불가)
  8. 8계약상대자가 납품하면 수요기관이 검사·검수하고, 합격 물품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다

적용 대상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조달청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우수조달물품·카탈로그 계약 등) 물품을 수요기관이 구매하는 경우.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1억원 이상)이면 2단계경쟁으로 납품대상업체를 정한다.

법적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제24조(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제16조(카탈로그 계약)대통령령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납품요구·2단계경쟁 대상·제안요청·종합평가방식·납품대상업체 선정(옛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을 통합)행정규칙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2조(납품), 제19조(검사), 제22조(대가의 지급), 제24조(지체상금)고시·지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상품정보 등록·관리·거래정지행정규칙

제출서류

수요기관
  • 구매방식·2단계경쟁 대상 검토 기록
  • 2단계경쟁 제안요청서·평가조서(대상 건)
  • 납품요구서
  • 검사·검수조서 및 대가지급 청구·지급 자료
조달업체(계약상대자)
  • 종합쇼핑몰 상품정보(상세·인증·원산지 등)
  • 2단계경쟁 제안서(대상 건)
  • 납품서류·시험성적서 등
조달청(계약담당공무원)
  • 단가계약서·종합쇼핑몰 등록 자료
  • 납품요구 승인·대행서비스 처리 자료

유의사항

  • 2단계경쟁 대상 여부(기준금액) 판단과 분할발주 회피 금지 위반이 감사 지적 대상이 되기 쉽다
  • 제안요청 대상자 5인 선정·자동추천, 종합평가 배점 구성의 적정성을 둘러싼 다툼이 잦다
  • 납품요구 시 기존 계약조건 외 추가·변경 조건을 제시해 절차 하자가 생기기 쉽다
  • 검사·검수 지연과 대가지급 기한 관리가 늦어져 지체·지연이자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

현장 검증 필요

  • 2단계경쟁 대상금액(그 밖의 물품 5천만원·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원)과 제안공고 전환 기준(일반 물품 5억원)의 현행 훈령 수치(운영 확인)
  • 제안요청 대상자 자동선정(세부품명 계약상대자 15인 이상 시 무작위 10인 중 5인) 시스템 흐름(운영 확인)
  • 바로구매(즉시구매) 화면 흐름과 납품요구서 발행·계약담당공무원 승인 처리 절차(운영 확인)
  • 검사·검수 처리기한과 대가지급 기한(청구 후 일수)의 실제 운영(국가계약법령·예규 위임 사항)(운영 확인)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일반 물품본의 2단계경쟁 조문(제49조~제54조의2)은 원문 대조로 확인했으며, 종합쇼핑몰 바로구매 납품요구는 별도 조문 없이 조달사업법 제12조와 나라장터 시스템 절차에 따르는 실무 흐름(운영 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2026-07-16 시행 개정으로 종전 제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서 변경)의 상품정보 제공의무(제6조)·거래정지(제7조) 조문을 원문 대조로 확인(운영 확인)
검증: 법적 근거 5건 중 공식 원문 5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7건 가운데 16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11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