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절차

1. 1혁신제품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지정되어 시범구매 대상인지 확인한다
2. 2조달청이 시범구매 수요조사를 공고하고 혁신장터에서 수요기관의 시범사용 신청을 받는다
3. 3수요기관과 혁신제품 기업을 매칭한다
4. 4조달청이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으로 구매한다
5. 5혁신제품을 수요기관에 공급한다
6. 6수요기관이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테스트)한다
7. 7수요기관이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8. 8조달청이 혁신성 평가로 성공·보류·불량을 판정한다
9. 9수요기관이 사용결과를 조달청장에게 통지하고 조달청장이 결과를 종합해 공개한다
10. 10성공 판정 제품에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 특례를 부여한다

적용 대상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지정된 혁신제품(상용화 전 유형1 국가 우수 R&D·기술인정 혁신제품, 유형2 혁신시제품 등). 이 혁신제품의 제조·구매·임차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조달사업법 제27조제1항).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시범사용 수요기관을 확보하지 못하면 매칭이 지연되어 시범구매가 성사되지 않는다
• 완료보고서·혁신성 평가에서 성공 판정을 받지 못하면 우수조달물품 지정 특례로 이어지지 못한다
• 구매책임자 면책이 있어도 수요기관이 상용화 전 제품의 성능·안전을 우려해 시범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 혁신제품 조달사업의 사후 성과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어 사용결과 통지·평가의 실효성이 유의사항이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시범사용(테스트) 기간과 완료보고서 제출 기한의 구체 운영(조달청 고시·계약으로 정함)(운영 확인)
• 혁신성 평가 판정 등급(성공·보류·불량)과 성공 시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 특례의 세부기준(운영 확인)
• 혁신장터(공공혁신조달플랫폼 ppi.g2b.go.kr) 수요조사·시범사용 신청·매칭 화면 흐름(운영 확인)
• 구매책임자 면책의 근거 항 번호(조달사업법 제27조 면책 조항, 검색상 제4항)(운영 추정)
• 혁신제품 유형 구분(유형1·유형2)과 유형별 추천·지정 경로(운영 확인)
• 혁신제품 수의계약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호 번호·요지는 확보된 원문이 제26조제1항 앞부분에 한정되어 현행 전문 대조 필요(운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