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42계약 체결범위 지정 필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일정 금액 이상 납품요구할 때, 5인 이상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제안공고로 다시 겨루게 해 종합평가로 납품대상업체를 정하는 절차

14절차 노드
4행위 레인
5게이트
32/38조문 확인
4유의사항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보완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핵심 단계유의보완 회귀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한 장 캔버스

절차 · 법령 · 조직 · 적용 대상 · 제출서류

절차

  1. 1수요기관이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산정해 2단계경쟁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원 이상, 그 밖 5천만원 이상)
  2. 2설치비 추가선택품목·긴급구매 등 예외 사유나 조달청장 승인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3. 3회피 목적의 분할 납품요구가 아닌지 확인한다(최근 30일 합산 초과 시 차단)
  4. 4제안요청 방식과 제안공고 방식 중 대상금액에 맞는 방식을 정한다
  5. 5제안요청 방식은 5인 이상 계약상대자에게 종합쇼핑몰로 제안요청한다
  6. 6제안공고 방식(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5억원 이상 등)은 대상자를 따로 정하지 않고 제안공고로 제안서를 받는다
  7. 7계약상대자가 제출기한(만 5일 이후, 공휴일·토요일 제외)까지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한다
  8. 8제안서를 종합평가방식 또는 표준평가방식으로 평가하고 동점 시 품질관리 점수·제안가격·추첨 순으로 처리한다
  9. 9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고 납품요구로 연계한다

적용 대상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할 때,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1억원 이상, 그 밖의 물품은 5천만원 이상이면 2단계경쟁 대상이다(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1항). 기준금액 미만이어도 임의로 2단계경쟁을 실시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품목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법적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다수공급자계약)대통령령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9조(2단계경쟁 대상), 제50조(2단계경쟁 예외), 제51조(2단계경쟁 회피금지), 제52조(2단계경쟁 제안요청), 제52조의3(2단계경쟁 제안공고), 제53조(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제54조(제안서 제출 등)행정규칙

제출서류

수요기관의 장·구매 담당
  •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평가방식·동점자 처리기준 명시)
  • 2단계경쟁 예외·회피 예외 사유 및 증빙자료(각목명세서 등)
  • 제안서 평가·동점자 처리 기록
  • 납품대상업체 선정 결과
계약상대자(공급업체)
  • 제안서(가격제안 포함, 유효기간 설정)
  • 보완요구 시 보완서류

유의사항

  • 최근 30일 동일업체·동일 세부품명 구매예산 합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분할구매(회피)로 구분되어 차단될 수 있고 감사 지적으로 이어지기 쉽다. 예산비목·회계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증빙(각목명세서 등) 등록으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 구매 희망 규격·예산을 충족하는 계약상대자가 5인에 못 미치면 제안요청 대상자 확보가 어려워, 사유 입력·공동수급체·제안공고로 우회해야 한다
  • 동점자 처리기준을 제안요청서·제안공고서에 미리 명시하지 않으면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두고 다툼이 생긴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제안 하한(계약가격의 100분의 90) 위반이나 평가항목 배점 적용 오류는 선정 취소·재평가 위험이 된다

현장 검증 필요

  • 종합쇼핑몰의 제안요청 대상자 자동추천 2인 추가·15인 이상 무작위 추천 10인 화면 흐름과 조작 절차(운영 확인)
  • 종합평가방식·표준평가방식([별표 5])의 평가항목별 배점과 A형·B형 선택 실무 기준(운영 확인)
  • 제안요청 방식과 제안공고 방식을 고르는 수요기관의 실무 판단 기준(운영 추정)
  • 2단계경쟁 예외 승인 요청과 심의 처리 기간(운영 확인)
검증: 법적 근거 4건 중 공식 원문 4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8건 가운데 32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6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