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정보 공개

절차

1. 1계약정보가 공개 대상인지, 보안·작전상 수의계약 등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2. 2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발주계획을 나라장터에 등록·공개한다
3. 3계약을 체결한다
4. 4계약체결일·계약방법·계약상대자·계약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공개한다
5. 5계약내용이 변경되면 변경 사항을 공개한다
6. 6누락·오류가 확인되면 정정·보완 공개한다
7. 7나라장터가 계약과정 통합공개와 조달통계로 정보를 축적·제공한다
8. 8국민·업체·감사기관이 공개정보를 열람·활용한다

적용 대상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국가계약의 분기별 발주계획과 계약체결·계약변경·계약이행에 관한 정보(계약체결일·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계약방법·계약상대자·계약금액 등)가 공개 대상이다. 발주계획은 분기별로 공개하고, 계약체결·계약변경 사항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대상이다. 보안상·작전상 병력이동 등 필요에 따른 수의계약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영 제92조의2제1항, 시행규칙 제82조).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공개 제외 사유(보안·작전상 수의계약)를 넓게 해석해 공개를 누락하면 감사 지적 대상이 된다
• 계약체결·변경 정보 입력이 지연되거나 금액·계약상대자 항목을 잘못 입력하면 통계·감시 자료가 왜곡된다
• 자체 정보처리장치를 쓰는 기관의 정보가 나라장터로 통합되지 않으면 열람이 분산된다
• 소액 수의계약의 공개 누락이 빈번해 사후 정정 부담이 크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나라장터 계약정보 입력 화면의 필수 항목과 공개 반영 시점(운영 확인)
• 계약변경 정보의 '지체 없이' 공개에 대한 실무 처리 기한 운영(운영 추정)
• 보안·작전상 수의계약 공개 제외의 판단·기록 서식(운영 확인)
•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용기관의 정보를 나라장터로 연계하는 범위(운영 확인)
• 시행규칙 제82조가 정한 공개 항목의 최신 열거 범위(운영 확인)
• P07 공개정보 누락·오류의 정정·보완 절차는 영 제92조의2(공개의무·변경공개)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실무 운영 근거의 확인이 필요하다(운영 확인)
• 시행규칙 제82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조문 원문과 legal_basis.text 표현의 대조 확인이 필요하다(운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