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절차

1. 1재정경제부장관 고시로 비축대상물자를 정하고 조달청장이 수급상황을 보아 구매·비축한다
2. 2경쟁이 성립되지 않거나 가격 변동이 극심한 물자는 계약방법 특례로 수의계약해 사들인다
3. 3가격변동·수급 불안정 위험이 크면 파생상품 거래로 위험을 회피한다
4. 4실수요 제조업체가 비축물자 이용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다
5. 5이용업체가 지방청 방문 또는 나라장터로 비축물자 방출(구매)을 신청한다
6. 6조달청이 실수요와 주간 판매계획·업체별 한도를 확인하고 판매가격을 산정한다
7. 7조달청이 비축물자를 배정하고 비축물자 배정통지서를 발급한다
8. 8인도 전 대금 납입(현금) 또는 보증서를 받고 인도 후 납입(외상) 방식을 정한다
9. 9이용업체가 물자를 수령하고 인수증을 제출한 뒤 판매대금을 납입한다

적용 대상

물가안정·수급조절과 재난·비상시 대비를 위해 정부가 비축·공급하는 원자재·시설자재·생활필수품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축물자(법 제2조, 영 제3조). 조달청장의 비축물자 구매·물류관리·공급 계약은 경쟁 불성립·가격 변동 극심 물자 등에 대해 수의계약 특례가 적용된다(법 제14조제1항, 영 제35조).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비축대상물자 고시와 구매 시기·물량 판단이 시장 급등을 앞서지 못하면 방출 효과가 떨어져 수급안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 이용업체가 제조·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비축물자를 재판매하면 등록 말소·차액 환수 대상이 되어 사후 분쟁이 생긴다
• 외상판매(인도 후 납입)에서 대금이 납입기한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배정이 취소되고 보증서 실행 문제가 따른다
• 실수요 확인과 업체별 판매한도 배분을 둘러싼 형평성 시비가 방출 실무의 유의사항이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비축대상 품목(알루미늄·구리·니켈·희소금속 등)과 재정경제부장관 고시의 최신 지정 내역(운영 확인)
• 이용업체 등록 요건·제출서류와 재판매 금지 위반 시 등록제한 기간(2년 이내)의 세부 운영(운영 확인)
• 방출 신청 창구(지방청 방문·나라장터)와 주간 판매계획·업체별 한도량 산정 실무(운영 추정)
• 실수요 확인 방식과 현금·외상판매 선택 기준의 실무 운영(운영 확인)
• 판매가격 구매원가 초과분의 회계 처리와 판매가격 공개(조달청 원자재 판매가격) 화면 흐름(운영 확인)
• 비축물자의 정의(법 제2조)와 범위(영 제3조)는 조문 번호·제목만 확인했고 본문 요지의 원문 대조가 남아 있다(운영 확인)
• 노드 P05(방출·구매 신청)·P06(실수요·판매한도 확인)은 판매절차(시행규칙 제12조)가 배정 단계부터 규정되어 신청·한도량 산정의 직접 근거 조·항이 확인되지 않는 운영 절차 — 법적 근거 확인 필요(운영 확인)
• 비축물자 방출(구매) 신청의 창구·서식을 정한 조문을 조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찾지 못했다(운영 확인 필요)
• 주간 판매계획·업체별 한도량 기준을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다(운영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