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62입찰범위 지정 필요

대형공사 일괄·대안입찰(턴키)

총공사비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설계·시공 일괄(턴키)이나 대안입찰로 발주해, 입찰자가 설계를 책임지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를 거쳐 낙찰자를 가리는 대형공사 특유의 입찰 방식

13절차 노드
4행위 레인
5게이트
3/36조문 확인
4유의사항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보완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핵심 단계유의보완 회귀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한 장 캔버스

절차 · 법령 · 조직 · 적용 대상 · 제출서류

절차

  1. 1총공사비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인지(대형공사) 또는 유리하다고 인정한 특정공사인지 판정한다
  2. 2대형공사·특정공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3. 3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로 일괄입찰·대안입찰·기타 중 입찰방법을 정한다
  4. 4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결과에 따라 일괄·대안입찰로 집행할 대상공사를 신문 또는 나라장터에 공고하면, 발주기관이 그 입찰방법으로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한다
  5. 5일괄입찰은 기본설계입찰서를, 대안입찰은 원안입찰서와 대안입찰서를 제출받는다
  6. 6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계의 적격 여부를 심의하고 설계점수를 평가한다
  7. 7일괄입찰은 설계점수 순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아 적격통지 후 낙찰자를 결정한다
  8. 8대안입찰은 대안 채택 요건을 확인해 원안입찰자와 채택대안 제출자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한다
  9. 9계약을 체결하고, 낙찰에서 탈락한 일정점수 초과 설계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설계비를 보상한다

적용 대상

총공사비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대형공사)와, 300억원 미만이라도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한 신규복합공종공사(특정공사)의 입찰(영 제78조·제79조).

법적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적용대상등), 제79조(정의), 제80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제84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85조(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제86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제87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제89조(설계비 보상)대통령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 제81조(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공고)부령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6(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제10조의8(수의계약 절차), 제10조의9(예비계약의 체결)고시·지침

제출서류

계약담당공무원(발주기관)
  • 대형공사·특정공사 집행기본계획서
  • 입찰방법 심의 요청서·심의결과
  • 입찰공고문(전자조달시스템 게시)
  • 낙찰자 결정 조서·계약서
  • 설계비 보상(설계보상비) 지급 서류
입찰참가자(건설업체)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
  •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원안·대안입찰서(설계서·도면 포함)
  • 입찰서·산출내역서
  • 실시설계적격자의 실시설계서

유의사항

  • 설계점수 평가와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을 둘러싼 이의·소송이 잦아 낙찰 확정이 지연된다
  • 설계비 보상(설계보상비) 지급 대상·금액을 둘러싼 다툼과, 입찰무효가 뒤늦게 드러난 경우의 보상비 반환 문제가 있다
  • 실시설계 단계에서 물량·내역이 바뀌어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조정을 두고 발주기관과 업체가 대립한다
  • 재공고입찰이 유찰되면 단독입찰자와의 수의계약(예비계약) 전환 요건과 절차가 복잡해 집행이 늦어진다

현장 검증 필요

  • 일괄입찰 낙찰자 결정 기한(실시설계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과 대안입찰 낙찰자 결정 기한(입찰일부터 80일 이내)의 최신 조문·항 표기(운영 확인)
  • 실시설계적격자·대안 선정 인원(설계점수 순 최대 6인)과 설계적합최저가·확정가격최상설계 등 결정방법의 세부기준 적용(운영 확인)
  • 설계비 보상(설계보상비)의 산정식과 1인당·전체 지급 상한 등 세부 산정기준(운영 추정)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로 갈음하는 실무 운영과 그 근거(건설기술 진흥법)(운영 확인)
  •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에서 대형공사 일괄·대안입찰 공고·전자입찰이 처리되는 화면 흐름(운영 확인)
검증: 법적 근거 5건 중 공식 원문 5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6건 가운데 3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33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