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의위원회

절차

1. 1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2. 2각 중앙관서의 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3. 3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사안이 계약심의 대상인지 판단한다
4. 4신기술 등 설계 반영·특별책임 특약 등 의무 심의 사안과 사전심사 등 재량 심의 사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자료를 제출한다
5. 5위원회를 소집해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6. 6자료가 부족하면 보완을 요구해 재심의한다
7. 7심의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다
8. 8계약담당공무원이 심의결과를 계약방법·특약·심사 등 계약절차에 반영한다

적용 대상

각 중앙관서가 두는 국가계약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안.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의무 사안: 동일 공종에 신기술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해 수의계약·경쟁입찰을 하려는 공사(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제2항, 재난 등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공사는 제외), 하자보수완료 후의 시공상 하자를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하는 특별책임 특약 설정(공사계약일반조건 제36조제2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를 거쳐 심사할 수 있는 재량 사안: 입찰적격자 사전심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8조제5항). 위원회 설치·구성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영 제94조).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위원회 설치·구성·의결정족수 등 운영 기준이 각 중앙관서의 장 재량이어서 기관마다 절차와 심의 강도가 다르다
• 계약예규가 심의를 요구한 사안(신기술 설계 반영·특별책임 특약 등)을 심의 없이 진행하면 절차 하자와 감사 지적의 소지가 된다
• 심의 대상인지 여부 판단이 불명확한 경계 사안에서 상정 누락이 생긴다
• 위원회 소집·심의에 시간이 걸려 긴급한 발주 일정과 충돌할 수 있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4조 각 항·호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범위와 위원 구성 문언, 그리고 이 위원회가 심의 외에 자문 기능도 갖는지 여부 — 현재 조번호·제명(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만 확정했고, 설치가 의무인지 재량인지, 입찰참가자격·부정당업자 제재·이의제기 등 개별 호의 세부 문언은 원문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운영 확인)
• 위원회 위원장·위원 수·임기·제척·회피·의결정족수 등 구성·운영 세부 기준(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기관별 상이)(운영 확인)
• 심의결과의 구속력과 계약담당공무원의 반영 의무 범위(운영 확인)
• 심의안건 상정 서식·회의록 보존 기간 등 실무 문서 관행(운영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