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계약·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절차

1. 1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계약인지, 일부 비목만 정할 수 없는 계약인지 판단해 개산계약·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여부를 정한다
2. 2개산계약은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고, 입찰 전에 원가검토 기준·절차를 정해 입찰참가자가 열람하게 하며(영 제70조제2항) 사후정산 절차·기준을 입찰공고 등으로 미리 알린다(법 제23조제3항).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은 입찰 전에 사후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를 정해 입찰참가자가 열람하게 한다(영 제73조제2항)
3. 3일반 경쟁·수의 절차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4. 4정산 대상 비목, 원가검토 기준, 제출서류 등 조건을 명시해 계약서를 작성한다
5. 5개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한다
6. 6계약상대자가 이행하고 검사를 마친다
7. 7계약상대자로부터 원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원가를 검토·정산한다
8. 8정산 결과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지급유보금을 정산한다

적용 대상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 용역계약,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위탁·대행 계약,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 계약 등의 국가계약(법 제23조제1항)과, 추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입찰 전에 정할 수 없는 계약(영 제73조제1항).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개산가격 산정 근거가 부실하면 정산 단계에서 대폭 감액·증액이 발생해 계약상대자와 분쟁이 생긴다
• 입찰 전에 원가검토 기준·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 열람하게 하지 않으면 정산 기준을 둘러싼 다툼과 감사 지적으로 이어진다
• 정산 시 예가율 적용·감액 한도 등 세부 기준이 불명확해 유권해석·소송이 반복된다
• 개산계약 체결 사실의 감사원 통지나 정산 승인 절차를 누락하면 절차 하자가 된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지급유보 비율(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로 알려짐)의 근거 규정과 실무 적용 — 시행령이 아닌 조달청 내부 구매처리규정 계열로 확인 필요(운영 확인)
• 정산금액에 이견이 있을 때 증빙 보완·원가검토 재실시 절차의 법령상 명시 근거 — 시행령·예규에 별도 절차 규정이 없어 실무 운영으로 처리하는 범위(운영 추정)
• 정산 시 예가율 적용 여부와 감액·증액 한도 등 정산 세부기준의 실무 운영(운영 추정)
• 개발시제품·시험·조사·연구 용역 외에 개산계약을 적용하는 특수조달 유형의 실무 범위(운영 추정)
• 예정가격 작성기준상 원가계산 적용 세부조항과 정산 원가검토의 연계(운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