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계약내용의 변경(과업·공기 조정)

절차

1. 1물가변동·설계변경이 아닌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정한다(법 제19조, 영 제66조)
2. 2계약상대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 종료 전 수정공정표를 첨부해 서면으로 연장을 신청한다(공사조건 제26조제1항)
3. 3계약담당공무원이 연장신청 접수 즉시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공사조건 제26조제2항)
4. 4계약담당공무원이 변경부분 이행 착수 전 계약내용 변경을 완료한다(시행규칙 제74조의3, 공사조건 제23조제2항)
5. 5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다(공사조건 제23조제4항·제26조제5항)
6. 6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에 따라 간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 실비를 산정한다(공사조건 제23조제1항)
7. 7실비 입증자료를 검토해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액을 확정한다(영 제66조)
8. 8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변경계약으로 정산·대가를 지급한다(공사조건 제20조제8항 준용)

적용 대상

물가변동(영 제64조)·설계변경(영 제65조)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국가계약(공사·용역·물품)(법 제19조, 영 제66조).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기타 변경을 설계변경·물가변동과 혼동해 잘못된 조정방식을 적용하면 감사 지적과 정산 분쟁으로 이어진다
•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공사기간 연장의 간접비(실비) 인정 범위를 두고 발주기관과 다툼이 잦고 소송으로 번진다
• 준공대가를 수령한 뒤에는 조정 신청이 배제되어, 신청 시기를 놓치면 조정 권리를 잃는다
• 변경은 이행 착수 전 완료가 원칙이나 긴급 선이행 후 실비 입증자료가 부실하면 조정이 거부된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실비 입증자료(계약서·청구서·영수증)의 실무 서식과 인정 범위 운영 기준(운영 확인)
•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산정 시 상당인과관계·중복 배제의 실무 판단 기준(운영 추정)
• 긴급 선이행 후 계약내용 변경을 사후 확정하는 문서·시기 관리 관행(운영 확인)
• 공사감독관의 현장 사실 확인 지원 범위와 계약담당공무원의 조사·확인·필요조치로 이어지는 실무 절차(운영 추정)
• 나라장터 변경계약 등록 화면 흐름과 계약 정보 공개 처리(운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