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절차

1. 1임차계약·운송계약·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인지 판단해 특례 적용 여부를 정한다(법 제20조)
2. 2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인지 확인한다 — 특례는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법 제20조)
3. 3계약방법을 결정하고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절차를 회계연도 시작 전에 진행한다(법 제7조제1항)
4. 4계약서에는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하도록 명시하여 체결하고, 개시일부터 이행을 시작한다(영 제67조)

적용 대상

임차계약·운송계약·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국가계약(법 제20조).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만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영 제67조).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예산 확정 이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의 짧은 기간에 공고·낙찰·체결을 모두 마쳐야 해 연말 일정이 몰린다
• 계약서에 효력발생시기를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로 명시하지 않으면 특례 요건(영 제67조)을 어기게 된다
• 확정된 예산의 범위를 벗어난 체결은 특례로 허용되지 않아 예산 확정 전 가계약·구두 약정 관행은 근거가 없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국회 예산 확정(연말)부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실무상 공고·체결 일정 운용(현장 확인)
•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의 지출원인행위 정리 시점과 회계 처리 실무(운영 확인)
•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기준(지방회계 법령)과의 차이(별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