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수수료

절차

1. 1조달청장이 조달사업별로 계약금액 등을 고려해 수수료를 정한 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시한다
2. 2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 구매·공급을 요청하고, 미리 대금을 지급하려면 그 선급 의사를 함께 통보한다
3. 3계약담당과장이 면제·감경·비부과 대상인지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계약심사 협의회의 심사로 정한다
4. 4조달청장이 대금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기 전에 수요기관의 장에게 미리 납입고지를 한다
5. 5면제하거나 전부를 비부과할 때는 납입고지서를 생성하지 않고, 감경하거나 일부를 비부과할 때는 그 금액을 차감해 고지한다
6. 6수요기관의 장이 고지일부터 대지급 대금과 그 수수료는 5일, 선급 대금은 14일, 그 밖의 수수료는 15일 안에 납부한다
7. 7자금 사정 등으로 연장을 요청하면 조달청장이 납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8이미 납부된 뒤 면제 사유가 생기면 계약담당과장이 해당 수수료를 수요기관에 환불하고 그 내용을 회계담당과장에게 통보한다
9. 9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기간에 따라 1천분의 1에서 1천분의 10까지의 연체료율을 곱한 연체료를 부과한다
10. 10수요기관이 면제·환불에 이의를 제기하면 계약담당과장이 검토해 결과를 통보한다

적용 대상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위해 수행하는 조달사업 전반. 요율은 내자·외자·시설공사·기술용역·맞춤형서비스 등 사업별로 조달수수료 고시의 요율표에 따르며, 공사계약 및 기타시설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한 기관의 수수료 요율을 적용한다. 감경률은 수수료에서 감경하려는 액수가 차지하는 비중 기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시행령 제20조제3항, 조달수수료 고시). 납부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대지급 대금 및 그에 따른 수수료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선급 대금 14일, 그 밖의 수수료 15일이다(시행령 제19조제3항). 연체료율은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1천분의 1, 10일 초과 30일 이내 1천분의 5, 30일 초과 1천분의 10이다(시행규칙 제10조).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요율표가 고시의 표로만 제시돼 사업 종류와 계약금액 구간을 잘못 짚으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수수료를 과소·과다 계상하게 된다
• 대지급 대금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기한이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로 짧아, 납입고지를 놓치면 곧바로 연체료 구간에 들어간다
• 면제·감경·비부과는 근거가 법률·시행령·고시·훈령에 나뉘어 있어 담당자가 대상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고, 불분명하면 계약심사 협의회 심사까지 가야 한다
• 이미 납부한 뒤 면제 사유가 확인되면 환불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고, 수요기관이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못하면 계좌이체로 우회해야 한다
• 표준행정 소요일수를 넘겨 생기는 면제는 내자·외자·시설·기술용역별로 각기 다른 조달청 업무처리규정의 별표에 달려 있어 기준이 한곳에 모여 있지 않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의 구체적인 수치와 계약금액 구간 — 조달수수료 고시의 요율표가 표 이미지로 게시돼 있어 이 사이트에서는 수치를 옮기지 않았다. 실제 요율은 고시 원문의 요율표에서 확인해야 한다(원문 확인 필요)
• 조달수수료 면제 기준이 되는 표준행정 소요일수의 사업별 일수 —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3조 및 별표 1,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조 및 별표 1,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4조의2 및 별표 1,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3조의2 및 별표 1에 각각 정해져 있으며 개별 규정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원문 확인 필요)
• 면제·감경 대상 여부가 불분명할 때 여는 계약심사 협의회의 구성·심사 절차와 소요 기간(운영 확인)
• 납입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실무 기준(자금 사정의 인정 범위, 연장 가능 일수)(운영 확인)
• 맞춤형서비스 단위업무별 구성비의 구체적 수치 — 조달수수료 고시에 표 이미지로 게시돼 있다(원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