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 1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주 시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공개하며 필요하면 분석·설계사업을 분리발주한다(제44조)
- 2고시 사업금액 미만 사업에는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한다(제48조제2항·제4항)
- 3참여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전 통지하고, 장관은 적절성을 평가해 부적절하면 시정을 요청한다(제48조제5항)
- 4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우선 적용해 체결한다(제49조제1항, 국가계약법 제10조제2항제3호)
- 5소프트웨어사업자는 계약을 이행하며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하도급할 수 없다(제51조제1항)
- 6과업내용의 확정·변경은 과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사업자는 과업변경이 필요하면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제50조)
- 7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제한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한다(제51조제7항)
- 8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우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제5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