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혁신조달)

절차

1. 1조달청이 혁신제품(혁신시제품 등) 지정 분야와 신청기간을 공고한다
2. 2혁신기업이 제안서·규격서 등 지정 신청서류를 공공혁신조달플랫폼(혁신장터)으로 제출한다
3. 3조달청이 조달적합성과 기술 혁신성·공공성을 심사한다
4. 4심의예정 제품을 일정 기간 공고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5. 5이의가 없거나 수용되지 않은 제품을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지정 여부·지정기간을 심의·의결한다
6. 6조달청이 혁신제품으로 지정·고시하고 혁신장터에 등록한다
7. 7수요기관이 지정 혁신제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이나 조달청 시범구매로 구매한다
8. 8지정기준 미달·부정한 지정 등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한다

적용 대상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지정된 제품(연구개발 성과 기반 혁신제품, 상용화 전 혁신시제품 등). 지정 혁신제품은 조달사업법 제27조제1항에 근거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지정기간은 지정·고시일부터 3년(연장 가능)이다(고시 위임 사항, 현장 검증 필요).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혁신성·공공성 심사 기준이 정성적이어서 지정 여부 판단에 이견이 생기고, 탈락 시 재신청까지 판로가 지연된다
• 지정기간(3년)과 연장 요건이 고시로 정해져 있어 만료 후 판로 단절 위험이 크다
• 수요기관이 구매면책 규정을 신뢰하지 못하면 지정만으로는 실제 구매(수의계약·시범구매)로 이어지지 않는다
• 지정기준 미달·부정 지정 시 지정취소로 이어져 계약 이행 중인 혁신제품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혁신제품 유형별(연구개발 성과 기반 혁신제품,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창구와 제출서식(공공혁신조달플랫폼)(운영 확인)
• 혁신제품 지정기간 3년과 연장 요건의 고시 규정(운영 확인)
• 심의예정 공고기간과 이의신청 기한(평가결과 통보일 기준)의 고시 규정(운영 확인)
• 조달정책심의위원회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상정 구분·유형별 처리 절차(운영 확인)
• 혁신제품 시범구매 결과평가 성공 판정과 후속 우수조달물품 심사 특례 연계(운영 추정)
•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제안서·별표 서식 제출) 절차의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조문 번호 원문 확인 필요(노드 P02 법적 근거 확인 필요)
• 혁신제품 수의계약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목 위치는 시행령 개정으로 재배열될 수 있어 원문 대조 필요(노드 P07 법적 근거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