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의무구매

절차

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과 다음 연도 구매지침을 수립해 공공기관에 통보한다
2. 2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지정 시 임무는 시행령 제8조의2)
3. 3공공기관이 구매지침을 반영해 회계연도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4. 4상품을 구매할 때 해당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지 확인한다
5. 5녹색제품이 있으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을 통해 녹색제품을 구매·계약한다
6. 6녹색제품이 없거나 안정적 공급 불가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일반제품을 구매하고 그 사유를 기록한다
7. 7회계연도가 끝나면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8. 8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기관 구매실적을 종합·공표하고, 기관은 자체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환류한다

적용 대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지방공기업·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영 제2조)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상 녹색제품은 환경표지제품·저탄소제품·우수재활용제품(GR)이다(법 제2조의2).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구매하려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거나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경우가 잦아 예외 사유 기록의 적정성이 감사에서 다투어진다
• 녹색제품 여부(환경표지·저탄소·GR 인증 유효 여부) 확인을 놓쳐 일반제품을 구매하면 구매실적이 누락된다
• 구매이행계획 수립·공표와 구매실적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감사 지적·실적 공표(기관 평가) 대상이 되나, 미이행 자체에 대한 직접 제재 규정은 없어 실효성이 실적 점검·공표에 의존한다
• 최소녹색기준·저탄소제품 기준이 개정되면 종합쇼핑몰 구매 규격과 실무 판단이 함께 바뀌어 혼선이 생긴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구매이행계획 수립·공표 시기(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 법 제8조제1항)의 정확한 항 번호와 시행령 제10조 세부 규정 대조(운영 확인)
• 구매실적 집계·제출 시기(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의 정확한 항 번호와 운영(법 제9조·시행령 제11조)(운영 확인)
• 녹색제품 정의가 인용하는 타법 조문(환경표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GR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현행 조문 대조(운영 확인)
• 구매실적 증감사유 확인 기준(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30% 이상 감소, 시행령 제11조의2)의 현행 수치 대조(운영 확인)
• 녹색제품 통합관리시스템 구매실적 전송·집계 화면 흐름과 예외 사유 기록 서식(운영 확인)
• 조달청 종합쇼핑몰 녹색정보 표기·최소녹색기준제품 반영의 실무 운영(운영 확인)
• 과태료(법 제20조·시행령 제16조)의 실제 부과 대상은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법 제18조) 위반이며 공공기관 의무구매 미이행과 무관함을 재확인(운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