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등록

절차

1. 1추천기관이 벤처나라제품 후보를 모집·추천하거나, 기업이 직접 지정공고에 따라 지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2. 2제출서류가 누락·불명확하면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한다
3. 3조달청이 지정대상·지정제외 대상 여부와 추천 적합성을 검토한다
4. 4혁신조달업무심의회가 조달물자 적합성 등을 심의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5. 5지정결과를 추천기관·지정업체에 통보하고 벤처나라 공지사항에 게재한다(지정기간 6년)
6. 6지정업체에 벤처나라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한다
7. 7지정업체가 입찰참가자격과 물품목록번호를 등록한다
8. 8협업체는 참여기업의 생산능력을 확인받아 협업승인을 받는다
9. 9업체 정보·상품 정보·등록단가를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 벤처나라에 상품 등록을 완료하면 지정 효력이 발효된다
10. 10이용기관이 견적·규격변경 제작을 요청하면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한다
11. 11이용기관이 수의계약 요건에 따라 주문 또는 계약하고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한다
12. 12지정기간 중 등록단가·업체 실태조사, 이용정지·지정취소·경고와 이의신청으로 사후관리한다

적용 대상

벤처기업·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청년기업(대표자 39세 이하)·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에 주문자상표부착위탁생산 방식으로 생산한 물품·서비스가 지정대상이다(규정 제5조).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6년이다(제15조제1항). 단가계약(우수조달물품·다수공급자계약 등)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이미 등록된 동일 물품식별번호 상품, 반제품, 음·식료품류·무기류 등은 지정에서 제외된다(제6조). 이용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벤처나라를 이용해 주문 요청할 수 있다(제25조제1항).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벤처기업·창업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창업 7년·청년 39세 등 기업요건 판단이 까다롭고, 지정 이후 요건을 상실해도 지정기간까지 유효한지(제15조제3항) 실무 혼선이 있다
• 단가계약으로 종합쇼핑몰·디지털서비스몰에 동일 물품식별번호 상품이 등록되면 지정제외·지정취소 대상이 되어(제6조제5호, 제31조제1항제12호) 우수제품·다수공급자계약 진입과 충돌한다
• 직접생산·주문자상표부착위탁생산·협업체 참여기업 외 생산 위반이 실태조사에서 적발되면 지정취소로 이어진다(제31조제1항제6호)
• 이용정지 또는 경고를 3회 이상 받으면 지정이 취소되어(제31조제1항제9호) 반복 위반 시 판로가 끊긴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벤처나라제품 후보 모집공고 일정과 연간 지정계획 수립 시기(제7조제1항 '매년 말까지')의 운영 세부(운영 확인)
•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의 기술 우수성·품질 신뢰성 종합평가 기준과 배점 운영(운영 확인)
• 지정신청 제출서류 별표2의 세부 서식과 국민안전 관련 물자 품질 증빙 요건(운영 확인)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금액구간(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등)의 벤처나라 주문 실무 적용(운영 확인)
• 규격 추가(제16조) 승인 시 세부품명 동일·적용기술 동등 이상 판단의 실무 기준(운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