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서 작성과 구매규격 사전공개

절차

1. 1물품·용역·공사의 규격서·시방서·설계서·과업내용서 등 입찰관련서류를 작성한다(영 제14조·제16조)
2. 2부당하게 특정상표·특정규격·모델을 지정하지 않고 성능 위주로 작성했는지 점검한다(집행기준 제5조,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73조)
3. 3특수한 성능·품질을 규격서에 반영할 때에는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기술지원사와 협약을 체결한다(집행기준 제5조의3)
4. 4구매규격 사전공개 대상인지 판단한다(집행기준 제77조,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조제1항)
5. 5대상이면 구매규격(안)을 나라장터에 접수일부터 5일간(소프트웨어사업 5억원 이상 10일, 긴급 시 최소 3일) 공개한다(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조제2항·제3항)
6. 6공개 기간에 업계가 제출한 의견을 접수한다(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조제4항)
7. 7수요목적 범위에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수요기관과 협의해 구매규격을 확정한다(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조제4항)
8. 8확정한 규격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한다(영 제14조제2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2조)

적용 대상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물품·용역·공사의 입찰관련서류(규격서·시방서·설계서·과업내용서) 작성 전반에 적용된다.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의 사전공개 대상과,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품 등 생산자·소지자가 1인뿐인 수의계약 대상물품에 대해 이루어지며(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조제1항), 나라장터에 접수일부터 5일간 공개하되 소프트웨어사업(기획·운영·유지관리 제외) 중 총 사업규모(추정가격+부가가치세)가 5억원 이상이면 10일간, 긴급한 경우에도 최소 3일간 공개한다(제9조제2항·제3항).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부당하게 특정상표·특정규격·모델을 지정하거나 성능 위주가 아닌 외형 묘사로 규격서를 작성하면 특정 업체 유리·경쟁 제한으로 감사 지적과 이의·분쟁이 생긴다
• 사전공개 대상인데 공개를 생략하거나 5일(소프트웨어 5억원 이상 10일, 긴급 3일)의 공개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절차 하자가 된다
• 업계 의견을 형식적으로만 접수하고 수요목적 범위의 정당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규격 시비가 반복된다
• 특수한 성능·품질을 규격서에 반영하면서 제조사·기술지원사와의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 등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규격 근거가 취약해진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는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조제1항이 근거로 인용한 사실로 조문 번호를 확인했으나, 예규 전문이 길어 이번에 제77조 본문(사전공개 대상 금액·기간)을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
• 자체조달(수요기관 직접 발주) 시 구매규격 사전공개의 주체와 나라장터 공개 화면 조작 흐름(운영 확인)
• 업계가 사전공개 규격에 의견을 제출·접수하는 나라장터 화면 흐름과 의견 반영 결과 통지 방식(운영 확인)
• 특수한 성능·품질 물품의 제조사·기술지원사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 체결 절차의 실무 적용 범위(운영 확인)
• 규격서·시방서·과업내용서의 물품·용역·공사별 서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구체 목록(운영 확인)
•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대한 업계 의견 제출 절차를 정한 조문을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서 찾지 못했다(제9조는 의견 제출의 존재를 전제할 뿐 절차를 규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