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83지정·판로범위 지정 필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개발·보유한 상표(단체표장)를 대표법인이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신청해 물품평가·법인평가·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받으면 수의계약(제3자단가계약)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판로지원 제도로, 참여기업 추가·탈퇴에 따른 지정유지 심사와 지정기간 연장까지 별도 절차로 관리된다

18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55/62조문 확인
4유의사항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보완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핵심 단계유의보완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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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절차 · 법령 · 조직 · 적용 대상 · 제출서류

절차

  1. 1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상표(단체표장)를 개발·보유하고 대표법인이 그 소유권을 확보한다
  2. 2대표법인이 매년 말 공고되는 지정계획에 따라 신청서류(정관·공동상표 관리·운영규정 등)를 제출한다
  3. 3구비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을 요구하고, 기한 내 보완이 없으면 반려한다
  4. 4허위서류·부도파산·생산공장 없음·부정당제재·우수조달물품 중복지정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심사 제외 여부를 정한다
  5. 5현장실태조사로 운영체의 생산실태를 확인한다
  6. 6기술심의회가 참여기업별 물품의 기술·품질을 평가하는 물품평가를 하고, 통과 참여기업이 5개 이상이어야 법인평가로 넘어간다
  7. 7기술심의회가 참여기업 간 시너지·인증 보유비율·소기업 참여비율 등을 평가하는 법인평가를 한다
  8. 8계약심사협의회가 조달품목 타당성·지정요건 부합 등을 심의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9. 9지정 결과를 통보하고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증서를 발급·고시한다(지정기간 3년)
  10. 10지정 물품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대표법인·참여기업을 구분해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
  11. 11신규기업 참여(추가 신청)나 참여기업 탈퇴가 있으면 그때마다 별도 심사로 지정 내용을 갱신한다
  12. 12지정기간 만료 전 연장을 신청하면 물품평가(신규 규격만)·법인평가를 다시 거쳐 연장 여부를 정한다
  13. 13지정기간 중 사후 확인조사·시험검사로 사후관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경고 또는 지정취소를 한다

적용 대상

5 이상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가 판매활동 강화를 위해 개발·보유한 공동상표(상표법상 등록 단체표장)로, 신제품(NEP)·신기술(NET) 인증, ①신제품(NEP) 인증 제품, ②신기술(NET)·보건신기술·녹색기술 등이 적용된 제품, ③특허·실용신안·디자인(가구제품 한정)을 적용해 생산한 제품, ④②·③의 기술을 적용하면서 성능인증·환경표지 등 품질인증(규정 제3조제1항제4호 각 목)을 갖춘 제품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소프트웨어가 지정신청 대상이다(품질인증만으로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관리규정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참여기업의 40% 이상은 기술인증(또는 통상실시권), 40% 이상은 품질인증을 보유해야 하고 참여기업의 40% 이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이어야 한다(제11조의3제2항~제5항, 현장 검증 필요). 반제품·의약품·음식료품류·무기류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제3조제2항).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이며 연장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제16조, 시행령 제31조제6항). 지정 물품의 수의계약(총액계약·제3자단가계약)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사목). 같은 호 바목의 우수조달물품에는 이러한 금액 한정이 없다.

법적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대통령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사목(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대통령령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제4조(신청자격), 제6조(지정신청), 제7조(심사 제외), 제9조(심사절차·방법), 제10조(현장실태조사), 제11조의2(물품평가), 제11조의3(법인평가), 제12조(최종심사), 제13조(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 및 심의), 제14조(지정결과 통보 및 지정증서 발급), 제15조(적용기술 등 유지), 제16조(지정기간), 제17조(참여기업의 추가 신청 및 탈퇴), 제19조(지정기간의 연장), 제20조(규격·인증 등의 추가), 제21조(이의신청 및 처리), 제30조(계약방법 결정기준), 제34조(종합쇼핑몰 등록), 제36조(사후관리 및 사후 확인조사), 제36조의2(재심사), 제38조(지정 취소), 제39조(지정증서의 재발급 및 반납)고시·지침

제출서류

대표법인(신청자)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신청서
  • 물품평가 평가자료([별지 제2호 서식])
  • 법인평가 평가자료([별지 제3호 서식])
  • 공증받은 정관, 공동상표 관리·운영규정([별지 제6호])
  • 기술소명자료·품질소명자료
참여기업
  • 기술·품질인증 증빙(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원부, 인증서 사본 등)
  •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참여기업 추가·연장신청 시)
조달청
  • 지정심사(물품평가·법인평가)·최종심사 결과 통보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증서([별지 제13호 서식])
  • 제3자단가계약서

유의사항

  • 참여기업 40% 이상 기술·품질인증 보유비율과 소기업 참여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5개 이상 기업을 모아 공동상표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진입장벽이며, 탈퇴가 발생하면 잔여 참여기업만으로 같은 비율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지정이 유지된다
  • 참여기업 추가 신청은 지정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만 가능해,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는 신규기업을 편입할 수 없다
  • 지정기간 연장신청 기한이 만료일 150일 전부터 120일 전까지 30일간으로 좁게 한정돼 있어, 신청 시기를 놓치면 연장 자체가 불가능하다
  • 동일물품·동일기술로는 우수조달물품과 우수조달공동상표를 중복 지정받을 수 없어(제7조제6호), 개별기업 지정과 공동상표 지정 사이에서 양자택일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참여기업의 기술·품질인증 보유비율(40% 이상)·소기업 참여비율(40% 이상) 등 법인평가 배점표([별지 제1호 붙임2])의 현행 세부 배점 운영(운영 확인)
  • 물품평가 통과점수(60점 이상)·법인평가 합격점수(70점 이상) 등 현행 배점기준의 운영(운영 확인)
  • 참여기업 추가신청 시 법인평가 3개 항목(기술·품질 확보, 소기업 참여지원, 신용평가등급)만 평가하는 세부 운영 절차(운영 확인)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본문이 인용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는 현행 시행령에서 제31조(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로 조번호가 재편된 것으로 확인되며, 고시 본문의 조번호 갱신 여부(운영 확인)
  • 지정계획 공고(매년 말) 일정과 규격·인증 추가(제20조) 세부 운영 절차(운영 확인)
검증: 법적 근거 4건 중 공식 원문 4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62건 가운데 55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7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