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기간과 긴급공고(공고기간 단축)

절차

1. 1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7일 전에 한다는 원칙을 기준으로 잡는다(영 제35조제1항)
2. 2국제입찰(특정조달계약) 대상인지 먼저 가른다. 대상이면 특례규정의 공고기간이 우선 적용되고, 특례규정에 없는 사항만 시행령을 적용한다(법 제4조제1항, 특례규정 제39조)
3. 3공사입찰이면 현장설명을 실시하는지 정한다. 현장설명 실시 공사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7일 전,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는 공사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해 30일 전에 공고한다(영 제14조의2제1항, 제35조제2항)
4. 4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공사입찰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7일,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5일, 50억원 이상 40일 전에 공고한다(영 제35조제3항)
5. 5협상에 의한 계약·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해 40일 전에 공고하되, 단축 사유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면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영 제35조제5항)
6. 6국제입찰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해 40일 이전에 공고한다(특례규정 제11조제2항,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76조제1항)
7. 7재공고입찰, 예산 조기집행, 다른 국가사업과의 일정조정, 긴급한 행사·재해예방·복구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해 5일 전까지로 공고기간을 줄인다(영 제35조제4항)
8. 8긴급공고로도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만 긴급 수의계약으로 넘어간다 — 긴급공고 경쟁입찰이 가능하면 수의계약 사유가 되지 않는다(계약예규 제7조의2)
9. 9국제입찰의 단축은 긴급 등 사유로 10일,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항목별로 각 5일씩 줄일 수 있으나 중복 적용해도 10일 미만으로는 줄일 수 없다(특례규정 제11조제3항~제5항)
10. 10공고기간이 7일 이내이거나 긴급공고인 경우에는 기초금액 공개 시점도 함께 당겨진다(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0조제1항제1호,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9조제3항)
11. 11공고 내용에 오류·법령위반이 있어 정정하면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해 다시 공고한다(영 제33조제2항,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76조제3항)
12. 12유찰로 재공고입찰에 부칠 때는 기한 외의 가격·조건은 그대로 두고 공고기간만 5일까지 줄일 수 있다(영 제20조제2항, 제35조제4항제1호)

적용 대상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모든 경쟁입찰의 공고기간 산정에 적용된다. 원칙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해 7일 전이며(영 제35조제1항), 공사입찰은 현장설명 실시 시 현장설명일 전일 기산 7일(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는 30일), 현장설명 미실시 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7일·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5일·50억원 이상 40일(영 제35조제2항·제3항), 협상에 의한 계약과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 기산 40일(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면 10일까지 단축 가능, 영 제35조제5항), 국제입찰(특정조달계약)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 기산 40일(특례규정 제11조제2항)이다. 단축은 재공고입찰·예산 조기집행·다른 국가사업 연계 일정조정·긴급 행사·긴급 재해예방·복구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5일까지, 국제입찰은 10일까지만 가능하다(영 제35조제4항, 특례규정 제11조제3항~제5항).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기산점을 '입찰서 제출마감일'로 오해해 '전일부터 기산'을 빠뜨리면 하루가 모자라 입찰 절차 하자가 된다
•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는 기산 기준일이 제출마감일이 아니라 현장설명일로 바뀌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는 30일이 되는데 이를 놓쳐 7일로 처리하는 착오가 잦다
• 긴급공고 사유 중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영 제35조제4항제4호)는 재량 판단이어서 사유서 기록이 부실하면 감사 지적으로 이어진다
• 예산 조기집행을 이유로 한 5일 공고가 반복되면 조달업체의 견적·서류 준비시간이 구조적으로 부족해진다
• 국제입찰에서 긴급 단축과 전자조달 단축을 겹쳐 적용하다 10일 하한(특례규정 제11조제5항)을 넘겨 줄이면 협정 위반 소지가 생긴다
• 정정공고를 하면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이 더해져, 단축해서 잡아둔 일정이 오히려 더 밀린다
• 공고기간을 7일 이내로 잡거나 긴급공고를 하면 기초금액 공개 시점까지 함께 압축되어 업체의 가격 검토 시간이 사라진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전일부터 기산하여 N일 전' 계산에서 토요일·공휴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별도 규정을 국가계약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했다(운영 확인)
• 나라장터가 계약 유형별 공고기간 하한을 자동 검증하는지, 단축 사유 입력을 강제하는지(운영 확인)
• 영 제35조제4항제4호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의 기관별 인정 범위와 결재 기준(운영 확인)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76조(공고기간)는 제3장 '내자 협정물자 구매절차'에 놓여 있어 협정물자 국제입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읽었다. 협정물자가 아닌 일반 내자 입찰의 공고기간을 따로 정한 조달청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가 직접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했다(운영 확인)
•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는 공고기간을 직접 정한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시설공사 공고기간도 시행령 제35조를 직접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했다(운영 확인)
• 긴급공고 사유서·결재 서식과 기관별 내부 승인 단계(운영 확인)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공고기간(지방계약법령)은 이 제도에서 다루지 않았다(범위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