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77발주범위 지정 필요

자체전자조달시스템과 나라장터의 관계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나라장터 대신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면 법정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고, 요건을 잃으면 나라장터로 이용전환을 요구받는 시스템 선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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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보완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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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캔버스

절차 · 법령 · 조직 · 적용 대상 · 제출서류

절차

  1. 1수요기관의 장이 나라장터 대신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려면 법정 요건 중 하나(①다른 법령의 근거 규정, ②국가보안 유지 목적, ③나라장터로는 해당 기관 주요 사무의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2. 2재정경제부장관의 신규 구축 허용 권한은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조달청장은 신규 구축을 허용하기 전에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법 제14조제5항, 시행령 제9조의2제3항)
  3. 3요건을 충족하는 수요기관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과 연계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법 제14조제1항)
  4. 4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때는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나라장터 구축·운용 기준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법 제14조제4항, 제12조제3항)
  5. 5기존에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해 온 수요기관의 장이 위 3가지 요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서, 그 고시 기준 중 조달청장이 정한 기준마저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이용전환 요구 대상이 된다(시행령 제9조의2제2항)
  6. 6조달청장은(위임받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뒤) 해당 수요기관의 장에게 나라장터(제12조의 전자조달시스템)로 이용전환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법 제14조제3항, 시행령 제9조의2제3항)

적용 대상

나라장터가 아닌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려 하거나 이미 구축해 운영 중인 수요기관의 장에게 적용된다. 신규 구축은 ①다른 법령에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두거나, ②국가보안 유지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③나라장터로는 해당 수요기관 주요 사무의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기존 운영 기관도 위 3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조달청장이 정하는 고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나라장터로 이용전환 요구 대상이 된다(법 제14조제3항, 시행령 제9조의2제2항). 이 제도는 계약 건별 금액구간이 아니라 수요기관 단위의 시스템 선택에 관한 것이어서 금액 구간 구분은 없으며, 이용전환 요구를 통보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전환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고시 제25조제2항). 신규 구축 허용 심사에는 별도의 법정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적 근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등), 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대통령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제2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 요건), 제25조(이용전환 절차), 제26조(데이터 및 관리 이관)행정규칙

제출서류

조달청장(위임 시)
  • 재정경제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기록(신규 구축 허용 여부·이용전환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필수)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수요기관)
  • 이용전환 신청서(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첨부: 자체전자조달시스템 현황, 업무현황, 데이터 현황, 운영현황

유의사항

  • '나라장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처럼 신규 구축 허용 요건이 추상적이라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고, 조달청장이 이를 허용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3호·제3항)
  •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은 나라장터 구축·운용 기준(고시)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반영 정도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 법률·시행령 원문에 없고, 기존 운영 기관도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언제든 나라장터로 이용전환 요구를 받을 수 있어 자체 시스템에 대한 투자·유지보수 결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법 제14조제4항, 시행령 제9조의2제2항)

현장 검증 필요

  • 고시 제24조제5호가 인용하는 <별표>의 구성·보안·관리체계·운영효율 세부 항목을 실제 심사에서 어떻게 배점·판정하는지는 별표 원문과 운영 실무 확인이 필요하다
  • 수요기관의 장이 신규 구축 요건 충족을 소명하는 구체적 신청 서식·제출문서, 재정경제부장관·조달청장 간 사전 협의의 실제 처리 절차와 소요 기간은 법률·시행령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운영 확인 필요)
검증: 법적 근거 3건 중 공식 원문 3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9건 가운데 8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11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