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의 조사

절차

1. 1신고자가 서류위조·직접생산기준 위반·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조달청이 스스로 인지한다
2. 2조사담당부서가 신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혐의·조사 필요성과 국가계약법상 제척기간 경과 여부 등을 검토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3. 3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 등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전통지하고,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조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4. 4조사가 완료되면 조사대상 업체에 결과를 통지하고, 업체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 5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자체 심의나 계약심사협의회를 거쳐 최종 조사결과를 확정한다
6. 6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되면 시정요구와 관계 법령상 처분을 하고, 필요하면 2년 이내 범위에서 거래정지를 한다
7. 7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이 있으면 계약심사협의회 심사를 거쳐 환수를 결정하고 통지한다
8. 8시정요구에 불복하는 업체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부당이득 환수 통지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도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적용 대상

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조달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등 법 제12조·제13조 계약)의 계약상대자, 입찰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 수요기관이 직접 체결한 계약이나 시설공사는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니며, 거래정지는 해당 계약상대자 단위뿐 아니라 세부 품명·품목 단위로도 2년 이내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법 제22조제1항).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조사 개시 요건(혐의·조사 필요성)과 국가계약법 제27조제4항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 판단이 겹쳐 조사 착수 자체를 둘러싼 다툼이 생긴다
• 조사결과를 자체 심의로 확정할지, 증거가 불충분해 계약심사협의회로 넘길지의 경계가 사안마다 달라 처리기간이 늘어난다(현장 검증 필요)
•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제기(30일 이내)와 부당이득 환수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7일 이내)의 기간·절차가 서로 달라 당사자가 혼동하기 쉽다
• 거래정지는 계약상대자 단위뿐 아니라 세부 품명·품목 단위로도 가능해 같은 업체라도 정지 범위 판단이 갈릴 수 있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조사개시 후 4개월 보고 기한의 실제 준수율과 연장 사례 비중(운영 추정)
• 자체 심의와 계약심사협의회 회부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구분 운영되는지(운영 확인)
• 부당이득 환수예정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설명회 실시 비율과 생략 신청 비율(운영 추정)
•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고시)의 세부 지급액 산정 방식은 시행령상 2천만원 한도까지만 확인했고 그 이상의 세부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다(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