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사후 품질불량 처리

절차

1. 1계약상대자가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한다
2. 2인수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요기관이 하자·품질불량을 발견하면 계약상대자에게 A/S를 요청하거나 사용자 불만으로 신고한다
3. 3계약상대자는 A/S 요청을 받은 후 3일(근무일, 안전관리물자는 1일) 이내 접수하고 방문일을 통보한다
4. 4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달품질원장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여부와 계약상대자의 귀책(고의·중과실 포함)을 확인한다
5. 5규격·품질이 계약내용과 다르면 대체납품 또는 물품대금 반환을 청구한다
6. 6계약상대자는 통지받은 즉시 자신의 비용으로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을 이행한다
7. 7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소정 기일 내 이행하지 못하면 물품대금을 반납시키거나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8. 8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동일한 하자가 3회 이상 반복되면 신품으로 교체한다
9. 9A/S로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생명·신체 위해 우려나 기능 상실이 있으면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리콜을 결정하고, 계약상대자는 결정일부터 4주(안전관리물자 2주) 이내 수거·대체·환급한다
10. 10품질불량 반품이 빈번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이행이 부실·조잡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검토한다

적용 대상

조달청이 집행하는 물품 구매(제조·공급 포함) 계약에서 납품검사(인수) 완료 이후 사용 중 발견되는 하자·품질불량 처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서 특기사항에 품목별로 정하고(특수조건 제18조제1항), 하자보수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3이며 성능보험 가입 시 면제할 수 있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물품은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이 없으면 보증금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제19조제1항·제7항). 리콜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에 적용되고 인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다(제22조제3항).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A/S 접수 기한(3일, 안전관리물자 1일)과 하자보수 이행 기한을 놓치면 신품교체(3회 이상 반복)나 리콜 요건(치유 실패·중대위해 우려)으로 확대돼 제재 위험이 커진다
• 하자보수보증금 국고귀속은 하자보수 요구와 불응 사실의 통지·기록이 갖춰지지 않으면 다툼의 대상이 된다
• 리콜 요청기간(인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리콜 대상에서 제외돼 하자보수·손해배상 등 다른 구제수단으로 전환해야 한다
• 반복 품질불량이 계약 주요조건 위반(부실·조잡한 이행)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늦으면 부정당업자 제재 착수 시기를 놓친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물품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계약서 특기사항에 정하는 품목별 실제 운영 기준(운영 확인)
•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 서식과 국고귀속 처리의 회계 실무(운영 확인)
• 리콜대상 결정을 위한 구매업무심의회 운영 절차와 심의 주기(운영 확인)
• 성능보험 가입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 면제의 실제 인정 사례와 범위(운영 확인)
• 제조물책임 사고 발생 시 조달청과 계약상대자·수요기관 간 책임 분담 실무(운영 추정)
• 국가계약법 하자보수보증금 규정(법 제18조, 시행령 제60조~제63조)은 공사 도급계약에 한정돼 물품 하자보수·하자보수보증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 이를 자체적으로 정한다는 점을 화면에 명확히 표시했는지(표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