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통계와 데이터 공개

절차

1. 1조달청장이 조달통계 작성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등의 범위와 조사항목(발주기관정보·입찰관련정보·계약관련정보·대금지급관련정보 등)을 정한다
2. 2조달청장이 조달통계자료의 표준화된 작성기준 및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다
3. 3조달청장이 국가기관등에 입찰·계약·대금지급 등에 관한 조달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
4. 4국가기관등의 장이 소속기관·산하기관분을 포함해 조달통계자료를 요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정보처리장치로 작성·제출한다
5. 5자체 재정정보시스템·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조달청의 연계 요구에 협조한다
6. 6군사기밀·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보호돼야 할 계약은 비밀항목을 제외하거나 계약금액으로만 작성한다
7. 7조달청장이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매월·연도별 조달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한다
8. 8국가기관등의 장이 동의한 자료에 한해 조달청장이 이를 공공데이터로 국민에게 제공한다
9. 9국민·조달업체·연구기관 등이 공표된 조달통계와 공공데이터를 조달정책 분석·시장조사 등에 활용한다

적용 대상

조달통계 작성 대상은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독립기관·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국공립 교육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지방의료원·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그 밖에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한국은행·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이상 '국가기관등')이다. 이들이 구매하는 물품(비축물자 포함)·용역(임차·대여 포함)·공사가 대상이며, 민간투자사업과 여비 중 단가계약으로 공급받는 운임·숙박비도 포함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은 개인이 제공하는 역무는 제외하고, 군사기밀·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보호돼야 할 계약은 비밀항목을 제외하거나 계약금액으로만 작성할 수 있다(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제7조제5호). 자료 제출 기한은 조달청장이 요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시행령 제9조제5항, 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제8조제1항).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속기관·산하기관분까지 취합해 제출해야 해 제출 지연·누락이 발생하기 쉽다
• 자체 재정정보시스템·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쓰는 기관이 지정 정보처리장치와 연계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 실적이 조달통계에서 누락된다
• 비밀로 보호돼야 할 계약은 계약금액으로만 작성할 수 있어 통계의 세부성이 떨어진다
• 국가기관등의 동의가 없으면 공공데이터로 개방되지 않아 국민·업체의 활용 범위가 제한된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별지 서식(조사항목)의 최신 개정 범위는 운영 확인이 필요하다(운영 확인)
• 조달통계는 통계법상 승인통계로 확인되나(통계작성승인번호 제131003호), 국가데이터처와의 협의·변경승인 세부 내용은 고시 원문에 이미지로만 첨부돼 있어 텍스트 대조가 되지 않는다(운영 확인)
• 국가기관등의 공공데이터 제공 동의 방식과 개방 범위(전체실적 자료 vs 계약 건별 자료)의 구체적 운영 기준은 확인이 필요하다(운영 확인)
• 자체전자조달시스템·재정정보시스템 연계 대상기관의 실제 연계 현황과 미연계 시 후속 조치는 운영 확인이 필요하다(운영 확인)
• 제출자료의 오류·누락에 대한 정정·재제출 절차는 조문상 명시되지 않아 운영 확인이 필요하다(운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