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 1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해야 하며, 천재지변·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전자조달법 제13조제1항)
- 2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지연배상금 등을 입력한 전자계약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작성해 계약상대자에게 송신한다(전자조달법 제9조제1항·제2항제1호)
- 3전자문서에는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이 있어야 하며, 전자서명 후에는 문서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전자조달법 제11조제1항, 계약사무처리요령 제5조제1항)
- 4계약상대자는 수신한 전자계약서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송신한다(전자조달법 제9조제2항제2호)
- 5계약담당자는 동의 회신을 받은 전자계약서에 계약번호와 계약일자를 입력해 확정한 뒤 다시 송신하며, 그 계약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수신되었을 때 전자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전자조달법 제9조제2항제3호,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4조제2항)
- 6전자문서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수신된 것으로 보아 송신자의 진의와 무관하게 송신 효력이 발생하고, 수신확인통지 요청이나 조건부 효력은 붙일 수 없다(전자조달법 제11조제2항·제4항·제5항)
- 7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계약사무처리요령 제25조)
- 8전자조달시스템에서 처리한 전자문서는 별도로 출력·보관할 필요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하며, 조달청장은 전자기록물을 5년간 보존한다(계약사무처리요령 제5조제4항,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16조)
- 9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등으로 보증서 등을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서면)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전자조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 10이미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도 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내용을 입력하고 최초 계약체결 절차에 준해 처리한다(계약사무처리요령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