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1. 1조달청장이 상용화·단가계약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심의회 심의를 거쳐 나라장터에 구매입찰공고를 낸다(공고기간 10년 이내)
2. 2참가 업체가 적격성평가 신청서·규격서·인증서 등을 제출하고 결격사유·자격을 심사받는다
3. 3적격자가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기준가격을 정해 가격협상을 한다
4. 4가격협상이 성립한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결정해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다
5. 5기본상품 외에 유지관리상품·커스터마이징상품 등은 본 계약에 더해 추가선택계약으로 체결한다(디지털서비스몰 등록 예외)
6. 6세부품명 기준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면 계약 소프트웨어를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한다
7. 7수요기관이 디지털서비스몰에서 주문하되, 구매예산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2단계경쟁을 실시하고 유지관리서비스 추가선택품목은 2단계경쟁에서 제외한다
8. 8라이선스 연장·유지관리·호환 증설 등은 2단계경쟁 예외로 처리할 수 있다
9. 9계약상대자가 납품·검사 후 선금·대가를 지급받고, 물가변동·마이너업그레이드 등에 따라 수정계약으로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10. 10계약기간(3년 원칙) 내에서 연장·재계약하거나 요건 위반·요청 시 계약을 해지한다

적용 대상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되어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상용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세부품명 기준 공급업체 3개사 이상(품명 기준 대체·대용 3개사 이상,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목적은 2개사 이상, 심의회 심의)에서 체결하는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이다(업무처리규정 제4조). 기본상품 외에 유지관리상품·커스터마이징상품은 추가선택계약으로 포함하며(제14조제2항), 계약기간 중 제품이 마이너업그레이드되면 계약단가 변동 없이 수정계약으로 처리한다(제19조제2항제5호).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원 이상, 그 밖의 소프트웨어 5천만원 이상이면 2단계경쟁을 거치며(제37조제1항), 유지관리서비스로 계약된 추가선택품목은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한다(제37조제5항).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에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를 분리해 직접구매한다.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기본상품·유지관리상품·커스터마이징상품(추가선택계약)과 마이너업그레이드(수정계약)의 구분 처리(디지털서비스몰 등록 예외, 2단계경쟁 제외 여부)를 둘러싼 판단이 어렵다
• 라이선스 연장·유지관리·호환 증설을 2단계경쟁 예외로 볼지, 아니면 회피성 분할로 볼지의 경계가 모호하다
•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과 커스터마이징 포함 범위 판단이 통합사업자와의 협력·검사 단계에서 다툼이 되기 쉽다
• 협상기준가격 산정과 우대가격 유지의무(시장공급가·자사 홈페이지 가격 대비) 위반 여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인하 한도(최초 계약단가의 10%) 적용이 감사·이의 대상이 되기 쉽다
•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요건 등 보안적합성 요구와 인증 유효기간 만료·저작권 변동 통보의무 관리가 지연되기 쉽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별표]의 거래정지 기간·환수 기준, 제안서 유효기간 등)의 세부 수치와 현행 여부 원문 대조(운영 확인)
• 디지털서비스몰(digitalmall.g2b.go.kr) 주문·2단계경쟁 화면 흐름과 자동 추천·추첨 조작 절차(운영 확인)
•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별표 3])의 기능성·사용성 등 평가항목별 배점과 동점자 처리 실무(운영 확인)
•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판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기준의 실제 적용(운영 확인)
• 유지관리 대가 산정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적정 대가 기준(소프트웨어기술자 인건비 등)과 조달 실무 연계(운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