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방출과 판매

절차

1. 1방출상황을 긴급시·수급불안시·평상시로 구분하고 상황별 총방출한도를 적용한다
2. 2국내외 수급·가격동향과 실수요자 연간 소비량 등을 고려해 방출량과 한도량을 결정한다
3. 3물품대금·프리미엄과 부대비용을 포함한 구매원가를 고려해 방출가격을 정하고 주기적으로 조정해 게시한다
4. 4장기보관 품질저하·재고순환 등 사유에 해당하면 할인하거나 구매원가 이하로도 방출한다
5. 5중소기업·중소기업 단체·중견기업인지 방출대상을 확인한다
6. 6나라장터와 비축물자웹사이트에 방출 관련 자료를 공고하고 이용업체가 배정을 신청한다
7. 7판매(현금판매·외상판매)와 대여 중에서 방출방법을 결정한다
8. 8외상판매는 지급보증서를 받고, 대금수납을 처리한 뒤 비축물자 배정통지서를 발급한다
9. 9인수증·위임장을 확인해 물자를 출고하거나 창고증권으로 실물을 대신 인수하게 한다
10. 10납기연장에는 연장이자율을, 납기 내 미납에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대금이 납입되지 않으면 배정을 취소한다

적용 대상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비축대상물자를 대상으로 하며, 방출대상은 원칙적으로 비축물자 이용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 단체 또는 중견기업이다(운영규정 제26조제1항). 판매 공고를 하였으나 구매자가 없을 때, 보관관리상 필요한 때, 비축자금 운용상 필요한 때, 방출한도에 여유가 있을 때 등에는 그 밖의 이용업체에도 방출할 수 있다(운영규정 제26조제2항). 총방출한도는 긴급시 안전재고를 포함한 비축재고 전량, 수급불안시 운영재고의 일부 또는 전부, 평상시 상시방출·재고순환 등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다(운영규정 제24조제2항 및 별표 1). 외상판매는 기본 외상기간 6개월 이내, 업체별 연간 외상판매 한도금액 30억원이며 한도금액을 초과하면 현금판매만 가능하다(운영규정 제27조제3항 및 별표 2).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업체별 연간 외상판매 한도금액 30억원을 초과하면 현금판매만 가능해 대량 구매 시 자금 부담이 한꺼번에 발생한다(운영규정 별표 2)
• 납기연장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로 약정 납기를 넘기면 연 10%의 연체이자가 붙고, 배정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운영규정 별표 2,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2차 납기연장은 중소기업·중견기업에만 허용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은 1차 연장 뒤 곧바로 연체 구간에 들어간다(운영규정 제27조제4항 및 별표 2)
• 방출대상이 중소·중견기업 중심이라 그 밖의 이용업체는 구매자 없음·방출한도 여유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되어야 방출받을 수 있다(운영규정 제26조제2항)
• 구매원가 이하 방출은 전쟁·대규모 재난, 장기보관 품질저하, 비축목표량 초과분 처분 등 열거된 사유에 해당해야 해서, 시장가격이 구매원가 아래로 내려가면 방출이 정체되고 재고가 쌓인다(운영규정 제25조제6항)
• 외상판매에 적용하는 기본이자율은 매년 2분기 말에 별도로 고시되므로 계약 시점에 따라 이자 부담이 달라진다(운영규정 제27조제3항)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외상판매에 적용하는 기본이자율은 매년 2분기 말에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운영규정 제27조제3항), 그 고시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행정규칙으로 조회되지 않아 현재 이자율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다(운영 확인)
• 할인방출의 품목별 할인율 기준과 할인기간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운영규정 제25조제5항) 구체 기준의 공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운영 확인)
• 긴급배정·추가배정 등 특별방출제도의 업무처리 세부지침은 계약담당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운영규정 제28조제6항)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운영 확인)
• 경제안보품목·위기품목·긴급수급조절물자에 대해 방출가격·방출방법·출고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한 부분(운영규정 제25조제1항 단서, 제27조제9항, 제30조제6항)의 구체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다(운영 확인)
• 대여 방출의 대여기간·대여 이자율·보증기간·상환방법은 비축물자 대여·상환 계약서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운영규정 제27조제8항) 표준 계약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운영 확인)
• 판매공고 후 배정 신청부터 배정통지서 발급·출고까지의 실제 소요기간과 주간 판매계획 운영 실무는 법령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운영 추정)
• 외상판매 기본이자율은 「조달청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조달청 고시, 2026년 7월 1일 시행)에서 기업규모별로 정하지만, 이자율 표가 그림으로만 제공되어 구체 수치를 본문에 옮기지 못했다. 중소기업 여부는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중견기업 최대구간 이자율이 적용된다(운영 확인)
• 재난·경기침체 등 국가 경제위기 시 한시 적용되는 별표 2-1(연간 외상판매 한도 50억원, 3차 납기연장)은 부칙에서 정한 특례 적용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끝났고 이후 연장 규정이 없어, 현재 적용되는 조건으로 보지 않고 본문에 반영하지 않았다(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