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사청구

절차

1. 1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부작위로 이해관계가 생겼는지 확인한다
2. 2그 행위가 상대방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지, 사법상 법률관계로 인한 것이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가린다
3. 3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이라는 불변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4. 4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심사청구서에 본인 확인 서류와 관계증거서류를 붙여 관계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한다
5. 5관계기관의 장은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거나 변명서를 붙여 감사원에 송부한다
6. 6관계기관이 1개월 이내에 송부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입증해 감사원에 직접 심사를 청구한다
7. 7감사원은 변명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청구인은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8. 8감사원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는 심사청구서와 관계기관 제출 문서로 심리한다
9. 9감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결정 후 7일 이내에 심사결정서 등본을 붙여 통지한다
10. 10관계기관의 장은 시정 등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 통지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한다
11. 11결정에 불복하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적용 대상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 또는 부작위(직무상 행위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상대방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대상이며,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감사원법 제43조제1항, 감사원심사규칙 제2조의2). 감사원이 검사하는 회계에는 국가의 회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가 포함되고, 그 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의 취득·보관·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가 포함된다(제22조제1항·제2항). 청구인 적격은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정해져 있고, 감사원법과 감사원심사규칙은 대상을 처분·행위의 성질과 이해관계로 정할 뿐 추정가격 등 금액 구간이나 계약 종류별 기준액 요건을 두지 않는다. 다만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사안(각하재결 제외)과 소송이 제기된 사안(심리 중 제기된 경우 포함)은 각하한다(감사원심사규칙 제6조제1항제4호·제5호). 심사청구의 상대인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는 회계검사 대상(감사원법 제22조제1항)뿐 아니라 직무감찰 대상(같은 법 제24조제1항 —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을 아우른다.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처분은 이 직무감찰 대상 기관이 한 처분으로 다루어진다.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청구기간이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의 불변기간이어서, 도과하면 내용을 따지지 못하고 각하된다(법 제44조, 규칙 제6조제1항제3호)
• 처분을 한 관계기관의 장을 반드시 거쳐 제출해야 하고, 1개월 내 미송부를 이유로 직접 청구하려면 그 경과 사실을 서면으로 입증해야 한다(법 제43조제2항·제3항, 규칙 제3조제3항)
• 행정심판 재결이 있은 사안이나 소송이 제기된 사안은 각하 대상이어서, 다른 불복 절차와의 선택·순서를 잘못 잡으면 심사청구 길이 막힌다(규칙 제6조제1항제4호·제5호)
•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인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약을 둘러싼 다툼이 직무상 처분인지 사법상 법률관계인지의 경계가 각하 여부를 가른다(규칙 제2조의2)
• 심사결정이 있은 사항은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법 제48조, 제46조의2)
• 결정 기한 3개월과 관계기관 조치 기한 2개월에 모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법 제46조제3항, 규칙 제9조)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공공조달 실무에서 감사원 심사청구가 실제로 어떤 처분(낙찰자 결정, 계약 해지, 대가 지급 거부, 제재 등)을 대상으로 제기되고 어떤 비율로 인용되는지의 사건 유형·통계는 조문으로 확인되지 않는다(운영 확인)
• 국가계약을 둘러싼 다툼 가운데 어디까지가 감사원심사규칙 제2조의2의 '직무에 관한 처분·행위'이고 어디부터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인지의 실무 판단 기준(운영 확인)
• 국가계약법상 이의신청·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과 감사원 심사청구를 함께 또는 순차로 쓸 수 있는지, 어느 절차를 먼저 밟아야 각하를 피하는지의 실무 운영(운영 확인)
•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은 감사원법 제31조의 변상판정과 제36조의 재심의청구로 다투는 별도 경로이고 심사청구와 구분되는데, 조달 현장에서 두 경로를 어떻게 나눠 쓰는지의 실무(운영 확인)
• 심사청구서 별지 서식의 접수 창구와 전자 접수 운영, 관계기관 경유 시 실제 소요 기간(운영 확인)
•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이 위임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정한 규범이 감사원심사규칙 제2조의2 외에 더 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규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