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등록의 변경·승계·말소

절차

1. 1대표자·상호·주소·공장·입찰대리인·지사·업종·제조물품 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증빙서류를 첨부해 변경등록을 신청한다
2. 2그 밖의 등록정보 변경은 등록자가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함으로써 완료된다
3. 3변경등록은 신규등록과 같은 신청·확인·효력발생 절차를 준용하며, 효력은 등록담당공무원의 등록확인으로 발생한다
4. 4개인에서 법인으로 또는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등록을 한다
5. 5합병한 경우 합병된 자는 말소등록을, 합병한 자는 변경등록을 한다
6. 6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관리인을 대표자 정보에 추가등록하고 대표대표자로 변경등록한다
7. 7제조물품 등록은 등록일부터 3년이 유효기간이고 만료 20일 전까지 갱신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허가·인가·면허 등이나 제출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는 등록은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고 등록을 갱신한다
8. 8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하면 해당 입찰은 무효가 된다
9. 9갱신·변경등록 미이행, 사실과 다른 신청, 이중 등록, 등록요건 유효기간 경과, 합병, 직접생산확인 서류 하자, 불공정행위 위반에 해당하면 사전에 말소 의사를 통지해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등록을 말소한다(사업자등록 취소·철회·폐업은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10. 10등록사항이 말소된 자가 재등록할 때에는 변경등록 절차를 준용한다

적용 대상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모든 조달업체에 적용된다(물품·공사·용역·외자물품 분야, 국내소재업체와 국외소재업체 모두). 금액 구간에 따른 차등은 없다. 변경등록 의무 대상은 대표자·상호·주소·공장·입찰대리인·지사·업종·제조물품 정보이며, 국외소재업체는 대표자·상호·주소 변경이 대상이다. 갱신 대상은 제조물품에 대한 등록(등록일부터 3년)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또는 제출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는 등록이고, 유효기간이 두 가지 이상 적용되면 먼저 도래하는 시점이 만료일이다.

법적 근거

제출서류

유의사항

•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 성명이 바뀐 뒤 변경등록 없이 입찰서를 제출하면 그 입찰이 무효가 되어 낙찰이 취소된다
• 개인에서 법인(또는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하면 변경등록이 아니라 말소 후 신규등록이어서, 등록 공백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유효기간이 두 가지 이상 적용될 때 먼저 도래하는 시점이 만료일이라 갱신 시점을 오판하기 쉽다
• 제조물품 등록은 만료 2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한다. 반면 허가·인가 등에 따른 등록은 갱신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보완할 수 있다
• 등록말소 사전통지를 받고 15일 이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말소된다
• 시스템의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를 때 등록자가 직접 고칠 수 없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기관을 거쳐 수정해야 한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회사분할·영업양도·상속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 지위 승계 처리 방법(현행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은 합병과 개인·법인 전환만 규정하고 분할·영업양도·상속은 규정하지 않는다)(운영 확인)
• 나라장터 변경등록 화면에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항목과 시스템 직접 입력으로 완료되는 항목의 실제 구분(운영 확인)
• 변경등록·갱신등록 신청의 실제 처리 소요와 신규등록 처리기간(8근무시간) 준용 여부(운영 추정)
• 갱신등록 신청 기한(유효기간 만료 20일 전)을 넘긴 뒤 신청한 경우의 실제 처리 방식(운영 확인)
• 등록말소 사전통지의 송달 방식(문서 통지와 시스템 공지 병행)과 도달 확인 실무(운영 확인)
• 등록말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이의신청·행정심판 등)의 근거와 실제 운영(운영 확인)
• 말소 후 재등록 시 종전 등록의 실적·평가 정보 승계 여부(운영 확인)